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주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최근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두고 사업 영역의 지리적 상황을 살피는 한편, 독점 폐혜의 실제 여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는 "빗썸이 2018년 점유율 89%, 업비트가 2021년 점유율 84%을 기록하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독과점 폐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1위 업비트의 격차는 상당하다"면서 "가상자산의 특성상 바이낸스와 업비트 모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국내 1위 거래소며 시장 독과점 지적을 받는다. 다만 업비트 등 5대 거래소는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는 관문일 뿐이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와 업비트 사이의 거래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이용의 진입장벽이 모두 낮은 가운데, 단지 국내 점유율만으로 업비트의 독과점을 지적하는 것은 틀렸다는 뜻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업비트가 국내 점유율 84%를 가져갔다고 독과점 폐혜라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자자들은 원화 거래소를 소위 코인 구매 통로로 사용할 뿐이며 이후 투자에 있어 업비트, 혹은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유로 독과점 논란을 말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에서 이 교수는 "심지어 웹을 이용하는 투자자들로 한정하면 바이비트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상승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장벽이 의외로 낮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 많은 거래소들이 명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교수는 업비트의 국내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업비트의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수수료가 낮고 서비스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업비트 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나친 거래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질문이 틀렸다"면서 "거래소가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몰리고, 거래소는 더욱 서비스를 키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 물러나 '지나친 거래소 쏠림'으로 시장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도, 이 교수는 우려할 것이 없다고 봤다. 그는 "거래서 시장 경쟁압력은 높고, 사용자 락인 효과도 꾸렷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좋은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며,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폐혜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합적으로 업비트의 과점을 논하려면 바이낸스 등과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외국 플레이어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쉬운데다 시장 자체 경쟁도 치열하고, 심지어 국내 시장 독점이라고 해도 그 폐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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